전세사기 최소보장제 신청방법: 보증금 3분의 1 최소지원금 계산과 대상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됐지만 경매·공매에서 보증금을 거의 회수하지 못한 임차인을 위해, 최소보장제의 지원 기준과 계산법, 신청 절차를 한 번에 정리했어요.
딱 3줄 요약
- 2026년 11월 13일부터 회수액이 보증금의 3분의 1보다 적으면 그 차액을 현금으로 지원해요.
- 보증금 1억 5천만 원, 회수액 2천만 원이라면 기준선 5천만 원과의 차이인 3천만 원이 최소지원금이에요(계산 예시).
- 온라인 신청은 11월 10일 LH 청약플러스에서 시작되고, 접수 후 90일 이내에 지급 여부가 결정돼요.
목차
전세사기 최소보장제는 피해 임차인이 경매나 공매로 회수한 금액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이르지 못할 때, 부족분을 정부가 현금으로 메워 주는 제도예요. 시행일은 2026년 11월 13일이에요.
보증금 전액을 보전하는 장치는 아니에요. 회수액의 최저선을 보증금의 3분의 1로 정해 둔 것이라, 이미 그 이상을 돌려받았다면 추가로 받을 돈은 없어요.
전세사기 최소보장제란?
근거는 전세사기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에요. 이 개정안이 2026년 10월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최소보장제와 선지급-후정산 방식이 함께 도입됐어요.
이후 국토교통부가 11월 9일 구체적인 신청 안내를 내놓았어요. 그동안은 배당 순위가 뒤로 밀린 임차인이 경매 뒤에 사실상 빈손이 되는 사례가 많았는데, 이번 제도로 최소한의 회수 기준이 생겼어요.
| 날짜 | 내용 |
|---|---|
| 10월 6일 |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 11월 9일 | 국토교통부 신청 안내 발표 |
| 11월 10일 | LH 청약플러스 온라인 신청 시작 |
| 11월 13일 | 최소보장제 시행, 현장 접수 시작 |
| 접수 후 | 90일 이내 지급 여부 결정 |
최소지원금 계산 방법과 예시
계산식은 단순해요. 보증금을 3으로 나눈 금액을 기준선으로 잡고, 실제 회수액이 그보다 적으면 둘의 차이가 최소지원금이 돼요.
아래 표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계산이에요. 실제 지급액은 경·공매 결과나 LH 매입 같은 절차를 거쳐 LH가 산정해요.
| 구분 | 금액 |
|---|---|
| 보증금 | 15,000 |
| 3분의 1 기준선 | 5,000 |
| 경매로 회수한 금액 | 2,000 |
| 최소지원금(기준선 − 회수액) | 3,000 |
같은 보증금이라도 경매에서 5천만 원을 넘게 회수했다면 이 제도로 더 받는 금액은 0원이에요. 따라서 먼저 내 사건의 경·공매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회수액이 얼마인지 확인해야 해요.
경·공매 전 선지급금 대상: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일반적으로는 경·공매가 마무리돼야 지원액이 확정돼요. 다만 신탁사기처럼 무권계약으로 피해를 본 임차인은 경·공매가 끝나기 전이라도 선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어요.
무권계약이란 임대할 권한이 없는 사람과 맺은 임대차 계약을 말해요. 신탁회사 소유로 넘어간 주택을 신탁사 동의 없이 위탁자가 세놓은 경우가 전형적인 예예요.
이 경우 지원금을 먼저 받고 나중에 정산하는 선지급-후정산 방식이 적용돼요. 지급 이후에 회수한 금액이 생기면 그만큼은 정산 과정에서 조정돼요.
전세사기 최소지원금 신청방법과 대상
신청 자격은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을 받은 임차인에게 있어요. 결정을 아직 받지 않았다면 피해자 결정 신청을 먼저 마쳐야 해요.
최소지원금 신청 순서
- 피해자 결정 확인: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을 받았는지 먼저 확인
- 온라인 신청: 11월 10일부터 LH 청약플러스에서 접수
- 현장 접수: 시행일인 11월 13일부터 가능
- 지급 결정: 접수일로부터 90일 이내 통보
최소보장제 이후에도 계약 전 확인이 필요한 이유
정부가 보전해 주는 범위는 보증금의 3분의 1까지예요. 남은 3분의 2는 여전히 임차인이 떠안을 수 있는 위험이라, 계약 단계에서 피해를 막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비책이에요.
전세 계약 전에는 등기부등본으로 소유자와 신탁 여부, 선순위 권리를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해요. 신탁된 집이라면 신탁사의 동의가 있는지도 꼭 살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11월 13일부터 시행돼요. 온라인 신청은 그보다 앞선 11월 10일부터 LH 청약플러스에서 받아요.
보증금의 3분의 1에서 경·공매 회수액을 뺀 금액이에요. 예를 들어 보증금 1억 5천만 원에 2천만 원을 회수했다면 3천만 원이며, 실제 금액은 LH가 산정해요.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는 경·공매 종료 전에도 선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어요. 이후 회수액이 생기면 정산해요.
접수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지급 여부가 결정돼요.
참고한 자료
이 글은 2026년 11월 10일 기준 정보를 정리한 것이에요. 제도·금리·조건은 바뀔 수 있으니 실제 적용 전 금융기관·관계 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