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폐업지원금 2026: 점포철거비 최대 600만원 조건과 신청 방법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운영하는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 사업을 가리켜요. 가게를 정리할 때 드는 철거·원상복구 비용을 일부 대신 내 주고, 사업정리 컨설팅과 법률자문, 채무조정도 함께 묶어 지원해요.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금액은 얼마인가요?

점포철거비는 가게 전용면적 3.3㎡(1평)마다 20만원 이내로 산정해요. 상한은 폐업 시점으로 정해지는데, 2025년 7월 11일 이후에 폐업했다면 600만원, 2023년 1월 1일부터 2025년 7월 10일 사이에 폐업했다면 400만원까지예요.

면적은 ㎡ 값을 평으로 환산하고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올림 처리해요. 예를 들어 전용면적 57㎡는 17.3평이 되고, 올림해서 18평으로 보아 지원 상한은 360만원이 돼요.

표의 금액은 상한일 뿐이고, 실제로 지출한 철거·원상복구 비용을 넘겨서 주지는 않아요. 부가가치세는 지원 범위에서 빠지기 때문에, 넓은 매장이라도 공사 견적이 200만원이라면 지원액도 200만원 이내로 정해져요.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조건과 지원 제외 대상

지원 대상은 이미 폐업했거나 폐업을 앞둔 소상공인이에요. 심사의 핵심은 다른 사람 소유의 건물을 임차해 영업했는지 여부라서, 건물 소유 관계와 용도를 먼저 따져 보는 게 좋아요.

본인 소유 건물이거나 지분을 일부만 가진 경우, 임대료 없는 무상 임대차, 법인과 그 대표자 사이의 임대차는 지원받을 수 없어요. 건축물대장에 주택·아파트 등 주거용으로 올라 있는 건물, 가설 건축물과 무허가 건축물도 대상이 아니에요. 숙박업 가운데 민박은 예외적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점포철거비 지원 제외 체크리스트

• 자가 건물·지분 소유·무상 임대차
• 주택·아파트 등 주거용 건물
• 가설·무허가 건축물
• 이미 한 번 받은 적 있음(반납·환수 포함)
• 비슷한 정부·지자체 철거 지원 수혜
• 같은 장소 재창업·단순 이전

지원은 주민등록번호 기준으로 한 번만 가능해요. 과거에 받은 뒤 스스로 돌려줬거나 환수당한 경우에도 이미 수혜한 것으로 처리돼요.

폐업한 자리에서 다시 창업하면 지원금 수령일로부터 3년 동안 제한을 받아요. 사업장 주소만 다른 곳으로 옮기는 단순 이전도 폐업으로 인정되지 않아요.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 사이트는 어디인가요?

신청 창구가 항목에 따라 다르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해요. 점포철거비는 소상공인24(sbiz24.kr)에서 접수하고, 사업정리 컨설팅·법률자문·채무조정은 희망리턴패키지 누리집(hope.sbiz.or.kr)에서 신청해요.

2026년 모집 공고는 1월 21일에 나왔고, 세부사업별로 접수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어요. 점포철거비는 1월 28일부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받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접수가 아직 진행 중인지 소상공인 통합콜센터(1533-0100)에서 먼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해요.

점포철거비 신청 절차: 철거 전에 신청해야 하는 이유

가장 흔한 실수는 공사를 먼저 끝내고 나서 신청하는 거예요. 지원은 신청과 적격심사를 거친 뒤 진행한 철거에 대해서만 이뤄지므로, 심사 결과를 받기 전에는 공사를 시작하지 않는 게 좋아요.

점포철거비 받는 순서

1. 1신청: 소상공인24에서 접수
2. 2적격심사: 공단 재기플래너 1차 검토
3. 3철거·폐업: 심사 뒤 공사 진행
4. 4정산서류 제출: 2차 서류 검토
5. 5지급·현장점검: 비용 지급 뒤 점검

두 가지 이상 업종을 운영했다면 매출 비중이 가장 높은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판단하고, 직전 1년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해요. 다른 정부 부처나 지자체의 비슷한 철거 지원을 이미 받았다면 중복 수혜가 되지 않고, 나중에 확인되면 지원금을 돌려줘야 할 수 있어요.

철거비 말고 함께 받을 수 있는 폐업 지원

원스톱폐업지원에는 철거비 외에도 1:1 사업정리 컨설팅이 있어요. 재기전략·세무·부동산 등 5개 분야 가운데 최대 3개를 골라 상담받을 수 있어요.

법률 문제가 걸려 있다면 전담변호사의 법률자문을 받을 수 있고, 빚 정리가 필요한 경우 개인파산·회생 소송대리도 지원해요. 폐업 과정에서 임대차 분쟁이나 채무 문제가 함께 있다면 철거비와 같이 신청을 검토해 볼 만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