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약 적발 354건 정리: 2026년 합동점검 유형, 처벌, 취소 물량 재공급

국토교통부와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2026년 11월 10일 청약 합동점검 결과를 내놓았어요. 부정청약으로 의심되는 사례는 모두 354건이었고, 정부는 이 전부를 경찰에 넘겨 수사를 맡겼어요.

정직하게 청약하는 사람 입장에서 핵심은 두 가지예요. 부정청약이 확정되면 당첨자가 잃는 것이 훨씬 크고, 취소된 집은 떨어진 사람에게 저절로 돌아오지 않고 별도 공고로 다시 나온다는 점이에요.

2026년 부정청약 합동점검 결과 요약

이번 점검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 사이에 분양한 단지가 대상이었어요. 서울을 비롯한 규제지역의 모든 단지와 주요 인기 단지를 합쳐 43개 단지, 약 2만5천 가구를 들여다봤어요.

부정청약 사례: 위장퇴사, 위장미혼, 위장전입

가장 눈길을 끈 건 의사 부부 사례예요. 입주자모집공고가 나오기 직전 서류상으로만 퇴사해 소득 기준 안에 들어간 뒤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우선 공급에 당첨됐고, 당첨 후에는 다시 병원에 입사했어요.

인천에서는 4년 전에 결혼식을 치르고 자녀까지 키우는 부부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무주택 미혼으로 청약한 경우가 적발됐어요. 이 배우자는 아파트와 분양권을 이미 보유하고 있었어요.

분당에 사는 한 청약자는 전남 여수에 사는 어머니와 경기 광주에 사는 장모의 주민등록을 자기 집으로 옮겨 부양가족 점수를 높였고, 그 점수로 서울 아파트 일반공급에 당첨됐어요. 금융인증서와 비밀번호를 브로커에게 건네 국가유공자 특별공급을 대신 신청하게 한 사례도 확인됐어요.

부정청약 적발이 다시 늘어난 이유

적발 건수는 2024년 하반기까지 증가하다가 2025년 상반기 분양분 점검에서 252건으로 내려갔어요. 이번 점검에서는 354건으로 다시 올라섰어요.

점검 방식이 강화된 영향이 커요. 부양가족이 실제로 함께 사는지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으로 확인하는데, 이번에는 자녀의 직장 소재지와 세대원의 전월세 계약까지 맞춰 봤어요.

현장 점검 인력은 8명에서 15명으로 늘었고, 한 단지를 살피는 기간도 하루에서 최장 5일로 길어졌어요. 주민등록만 옮겨서는 병원 이용 기록이나 임대차 계약과 맞지 않아 드러나기 쉬운 구조예요.

부정청약 처벌: 걸리면 무엇을 잃나

부정청약이 확정되면 받는 처분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공급계약 취소와 주택 환수
• 계약금(분양가의 10%) 몰수
• 10년간 청약 자격 제한

계약금이 보통 분양가의 10%이므로 서울 신축 아파트라면 몰수액이 억 단위가 될 수 있어요. 게다가 10년간 청약을 넣을 수 없어 내 집 마련 일정이 통째로 늦어져요.

주택법은 청약통장을 사고파는 행위와 이를 알선하는 행위도 금지해요. 통장을 넘겨준 사람도 처벌 대상에서 빠지지 않는다는 점을 알아 둬야 해요.

계약취소주택 재공급 자격과 신청 방법

부정청약으로 계약이 취소된 집은 예비 순번이나 낙첨자 순서대로 넘어가지 않아요. 계약취소주택으로 따로 모집 공고가 나고, 자격을 갖춘 사람이 새로 신청해야 해요.

공급 가격은 대체로 최초 분양가와 같아서 주변 시세와 차이가 큰 단지일수록 신청자가 몰려요. 반포 래미안 원펜타스에서도 부정청약으로 적발된 4가구의 계약 취소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보도가 있었어요.

이런 공고는 예고 없이 올라왔다가 짧은 기간에 마감되는 경우가 많아요. 청약홈의 청약알리미에 관심 지역을 등록해 두면 공고를 놓칠 가능성을 줄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