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주식 5000만원 제안 정리: 나이별 배정액과 30년 뒤 실제 가치

11월 11일 한국투자신탁운용 배재규 대표가 페이스북에 '태어나는 아이에게 주식 5000만원'을 주자는 구상을 공개했어요. 남는 세금으로 국내외 주식을 사서 아이 몫의 수익권을 정해 두고, 만 30세가 되면 꺼내 쓰게 하자는 내용이에요.

신생아 주식 5000만원 제안이란?

돈의 출처는 반도체 업황 호조 등으로 예상보다 더 들어올 것으로 보는 초과세수예요. 국민일보 11월 11일 보도에 따르면 올해부터 2028년까지 쌓일 것으로 가정한 초과세수 합계는 275조8000억원이에요.

이 재원으로 코스피·코스닥 상장 종목을 시가총액 비율에 맞춰 사들이고, 해외 주식은 MSCI 지수 등을 활용해 함께 담는 방식이에요. 아이 계좌에 현금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사 둔 주식에 대한 수익권이 배정돼요.

인출은 만 30세 이후 일부 또는 전액을 고를 수 있게 했어요. 그때까지는 배당까지 다시 투자하며 계속 운용하는 구조예요.

나이별 신생아 주식 배정액

2027년 이후에 태어나는 아이는 1인당 취득원가 5000만원을 기준으로 해요. 이미 태어난 0~19세는 나이가 어릴수록 배정액이 커지도록 짰어요.

전체 배분 규모는 기존 0~19세 몫이 약 111조6700억원, 2027~2036년 출생아 몫이 약 127조1700억원이에요. 0세와 1세 사이에도 500만원 차이가 나기 때문에 세대 간 형평성 논란이 따라올 수밖에 없고, 배 대표도 이를 해결해야 할 과제로 언급했어요.

30년 뒤 2억원, 물가를 빼면 얼마?

제안에 담긴 계산은 배당을 재투자하면서 해마다 평균 5%씩 불어난다는 가정이에요. 이 경우 5000만원은 30년 뒤 약 2억1610만원이 돼요.

연 5% 수익률도 보장된 숫자가 아니에요. 11월 5일 코스피가 하루 만에 5% 넘게 떨어진 것처럼 주식은 단기 변동이 크고, 증시가 오래 약하면 세금으로 산 주식에서 손실이 날 수도 있어요.

미국 트럼프 계좌와 비교

미국에는 이미 비슷한 제도가 시행되고 있어요. 흔히 '트럼프 계좌'라고 부르는데, 2025~2028년에 태어난 미국 시민권자 아이에게 정부가 1000달러를 넣어 주고 미국 주식 인덱스펀드로 굴려요.

트럼프 계좌는 부모가 1년에 5000달러까지 돈을 더 넣을 수 있다는 점도 특징이에요.

1인당 금액은 한국 제안이 훨씬 크지만, 그만큼 국가가 한 번에 사들여야 할 주식도 많아져요. 이 때문에 주가 왜곡, 의결권이 한쪽으로 몰리는 문제, 투자 손실 위험이 함께 지적돼요.

신생아 주식 제안, 실현되려면 남은 과제

배 대표 스스로 이 안이 정책 전문가들이 꼼꼼히 다듬은 실행계획은 아니라고 밝혔어요. 실제 제도가 되려면 초과세수가 정말 걷힐지, 법률과 세제를 어떻게 바꿀지, 기금을 정치와 무관하게 운용할 수 있을지를 모두 풀어야 해요.

제도화 전에 풀어야 할 점

• 초과세수 재원이 가정대로 확보되는지
• 법률·세제 근거 마련
• 기금 운용의 독립성 확보
• 나이별 배정액 차이에 따른 세대 간 형평성
• 대규모 매입에 따른 주가 왜곡·의결권 집중

제도가 시행되면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세금의 성과를 지금 아이들이 30년 뒤에 나눠 갖게 돼요. 반대로 증시 부진이 길어지면 공적 재원이 손실을 볼 수 있다는 점도 함께 따져 봐야 해요.

자녀 자산, 지금 할 수 있는 방법

제안이 법으로 만들어질 때까지 기다리기보다는 이미 있는 제도를 먼저 쓰는 편이 현실적이에요. 국세청 증여재산공제 기준으로 미성년 자녀에게는 10년 동안 2000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넘겨줄 수 있어요.

공제 한도 안에서 아이 명의로 조금씩 나눠 모아 두면 시간이 쌓이는 효과를 볼 수 있어요. 금액을 크게 시작하는 것보다 시작 시점을 앞당기고, 오래 두고, 여러 번에 나눠 넣는 쪽이 중요해요. 어떤 상품에 넣을지는 각자의 상황과 판단에 따라 정하면 돼요.